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요약
- 개념: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특정 상병)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을 의료급여 수준(0~20%)으로 즉시 경감받는 제도
- 환자 확인 방법: 주민센터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증” 발급 → 의료기관 제시 시 자동 적용
- 결제 방식: 일반 부담금 대신 경감 부담금만 즉시 납부(환불 아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자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의료급여와의 차이 등을 사실에 기반하여 설명합니다. 정책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연도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책 변경 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본인부담 경감 수준
이 제도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수준으로 낮추고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액 국고 부담입니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경우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은 면제되고 기본식대 20%만 부담합니다.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 14%, 기본식대 20%를 부담하며 외래는 요양급여비용 14%로 정액 1,000원 또는 1,500원입니다.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틀니는 요양급여비용 5~15%, 치과 임플란트는 20%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심뇌혈관질환자는 입원·수술 시 요양급여 면제(30일 한정)와 기본식대 20%입니다. 이러한 수준은 의료기관 종류와 진료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이용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합니다.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로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진단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희귀난치·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등록확인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상 확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며, 의료기관에서 제시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소득·재산·상병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와의 차이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면서 본인부담 차액만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공공부조입니다.
대상자 측면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특정 상병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나, 의료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 수급자입니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 경감 대 의료급여 직접 지원으로 다르며, 보험 지위도 건강보험 유지 대 의료급여 카드 발급으로 구분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소득 중심(재산 제외)인 반면 의료급여는 별도 적용되며 완화 추세입니다. 소득 기준이 의료급여보다 높아 더 많은 가구가 이용 가능하나, 상병 제한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병 유지와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속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개월 주기 조사 등으로 재확인됩니다. 변동 시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되나요?
근로소득공제(30% 등)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연도별로 다른가요?
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으로 판정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기준 약 1,196,007원 수준입니다.
신청 후 건강보험증은 언제 받나요?
30일 내 결정통지서와 함께 우편 발송됩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주거용 1.04%, 일반 4.17% 등)을 적용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 신청 전 공식 정부 웹사이트나 해당 공공기관을 통해 아래 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병(희귀난치성, 중증, 만성질환, 18세 미만)이 최신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지.
- 해당 연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근로소득공제 포함)이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배우자) 소득 기준 충족 여부.
- 재산 소득환산액(주거용·금융·자동차 등)이 기준 초과하지 않는지.
- 구비서류 목록과 이용 가능 의료기관 및 급여 범위.
이 확인을 통해 최신 정책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